경제라디오_"중국 수입중단 이후 갈 곳 잃은 쓰레기들, 지금은 어디로?", "제품 포장그림과 내용물이 좀 다르면 과장광고 아닌가요?"

1. "913 부동산대책, 대출규제 강화"
   
   이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담보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며
   입주권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는 상황.


   "1분위와 5분위 가계소득 차이 5.5배(가처분 기준)" 

   가계소득조사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가구는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뜻함.
   즉, 고소득층 소득은 늘었으며 저소득층은 줄었음 
   
   최저임금이 계속 오른데도 가계소득이 줄어든건 
   미취업자 상승이거나 자영업자들 중 매출이 줄어들었거나 등등이 있다.
   
   취업자 수나 정규직 비율도 떨어진 문제 등으로 1분위(저소득층)는 근로소득이 
   20%가 줄어듬.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2. "제품 포장그림과 내용물이 좀 다르면 과장광고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상품 광고문구는 음식은 농식품, 약과 의료기는 식약청, 
   금융상품에 과장 광고가 있으면 금융당국이 살핌.

   허위과장으로 처벌하려면 소비자가 그로인해 피해가 있으면 고발이나 소송 가능.
   허나 과장 광고의 경계가 정말 애매하므로 보통 소송이나 고발 안함. 


3. "중국의 플라스틱 페기물 수입 중단 이후.. 갈 곳 잃은 쓰레기들, 지금은 어디로?"

   1950년대부터 중국, 전세계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페기물)를 수입.  
   허나 작년말 부터 환경문제로 인해 돌연 중지.

   쓰레기 업체들이 페기물 수거를 거부하면서 중국 수출 길이 막힘.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연간 20만톤 페기물 중국에게 수출 했으나 
   수출금지로 인해 8만톤(40% 정도로 급감) 수출.
  
   현재 중국 이외의 동남아시아(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수출 중.
   또한 이제는 중국을 대체해 동남아시아가 세계 쓰레기 공장으로 전락할 위기를 받으니
   그 나라들도 규제를 진행중. 
  
   동남아시아는 현재 매립이나 소각같은 페기물 처리 인프라가 구축이 잘 안되있으므로
   그냥 바다나 땅에 버리거나 하는 상황(투기) 
   국내 페기물 처리 비용보다 페기물 수출 비용이 싸니 쓰레기를 보내는 상황.
   중국에게 보내던 국내 쓰레기는 40% 동남아시아, 60%는 국내에서 처리.
    
   현재 경기도에서 페기물을 처리한다는 브로커들이 땅을 빌린다음에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되는 상황이 빈번.
   결국, 그런 쓰레기들은 세금을 들여 소각해야함.

   소각 비용이 2배 인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
   거꾸로 원래 중국에게 보내던 미국이나 유럽의 질 좋은 페기물은 중국으로 못가니
   국내에서 받는 중. 현재 통계적으로 페기물 매입이 2배가 됨.

   단기적으로 단속을 강화 해야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페기물 처리 시장의 문제이며
   페기물 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안정화해야함.

   인근 민원으로 인해 페기물 처리 시설이 힘든 상황.
   
   페기물 처리가 되지 않는 국가에서 매입을 하면 국제적으로 피해가 오기 떄문에
   페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 곳에서의 처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