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라디오_"내년도 건보료 8년래 최대 인상 그래도 재정적자?", "각종 자조금관리 위원회들은 뭐하는 곳인가요?"
1. "중국 알루미늄 공룡 밍타이, G2(중미 무역)전쟁 피해 한국 상륙시도"
밍타이 알루미늄 회사는 세계 2위 알루미늄 제조회사.
밍타이 한국 상륙 시도,
중미 무역 전쟁 피해
중국 철강 25% 알루미늄 10% 추가 높은 관세를 부여
중국에 대해 징벌적 점핑과세
즉, 중국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길이 막혀있는 상태
우회로: 중국이 한국에 공장을 지으면 MADE IN KOREA이니
미국의 관세 공격에 방어
이로 인해 국내 알루미늄 업체에 영향이 끼칠 수 밖에 없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또한, 국내 알루미늄업체는 중국 밍타이의 상륙시도를 반대하는 상황.
원자재, 생산시설 등을 모든 걸 갖춘 밍타이는 다른 어떤 회사보다
싸게 제조할 수 있다는게 경쟁력이므로
즉, 한국 알루미늄 업체는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한편으로는 원자재 값이 싸서 알루미늄을 필요한 여러 업체의 이득과
일자리 생성 등이 생길 수 밖에 없어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
국내 알루미늄 업체 : 국내 산업기반( 알루미늄 업체 )이 무너질 우려
와 중국은 세금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다른 업체와 차별이다.!
밍타이와 다른 업체 : 해외 투자 유치 ( 싼 자재 및 일자리 생성 등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2년 넘도록 이용률 0.5%"
2016년 4월 온라인 서명 시스템 시작.
종이보다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기록이 확실해서
종이를 잃어버릴 걱정이 없음.
단점, 사용자는 계약 정보가 드러남으로 걱정 우려
당근 혜택: 매수인이나 세입자 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
중계인은 안하려고 하는 상황
중계인에게 당근 혜택을 줘야 장기적으로 이 시스템이 활성화 된다는 의견
또한 정부에게도 좋다 라는 의견.
국토부장관도 이 시스템 활성해야 한다는 발언을 함.
"행동주의 펀드 KCGI 공식입장, 경영권 장악 아닌 감시, 견제"
9% 지분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펀드 증권투자 손쉽게 하겠다."
최근 카카오, 증권사를 인수함.
카카오톡을 통해 증권과 펀드를 쉽게 가입 할 수 있도록 한다함.
카카오 밑에 핀테크를 전문으로하는 자회사 카카오를 통해
증권, 펀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함.
증권 계좌없이 만원만으로도 간편한 투자, 시스템 기입한다고 함.
- 한국경제 TV 김치형 기자
2. "각종 자조금 관리위원회들은 뭐하는 곳인가요?" ( feat. 친절한 경제 )
TV나 광고에서 한돈자조금 위원회 등등이 나오는데
광고 비용이 바로 자조금이라는 곳에서 나옴.
공항에 가는 사람이 공항세 내는 것 처럼
도축장으로 보내지는 돼지 마리 수 자발적으로 모음 기금
그래서 특정 브랜드를 언급안하고 우유를 먹자 한우를 먹자라는 광고가 나옴.
3. "내년도 건보료 3.49% 8년래 최대 인상, 그래도 재정적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건강보험료 = 건보료
지난 5년 평균 3.2% 올랐는데 내년도 평균 건보료 최대 인상.
고령화로 인한 나이든 사람이 병원 가고 예전과 달리 건강보험 혜택이
많아지므로 올라갈 수 밖에 없음.
최근 국민연금과 같은 이슈이며
정부계획에 의하면 2022년까지 남아있는 20조 7천원 중에서 정부가 반을 사용한다고함.
10조는 남겨 그 이후를 대비한다고 함.
앞으로 10년 후 남아있는 금액도 없어지며 보험료가 기하적으로 상승 될거라 예상.
국민이는 내는 보험료 20%를 국고가 담당 나머지는 건보 담당 2020년까지
즉, 현재 건강보험사는 건강보험료가 10년 후 상승되는 예측 현상의 예방법이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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