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라디오_"민주노총,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하며 거리로.쟁점은?", "공짜로 가입된 상해보험,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1. "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고발 검토"
금호그룹은 한떄 대우건설과 대한통운(CJ)을 인수하면서
규모를 키우다가 자금문제로 해체되는 상황까지 갔음.
그러나 박회장이 다시 재건하고 싶어서 금호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
이 재건의 구조를 짰음.
다시 재건하려고 인수하는 과정 중 계열사로부터 매우 낮은 이자로 1000억의 자금을 빌
렸으며 공정위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
즉, 일종의 특혜 대출의 혐의가 있는 상황.
계열사들이 공정하게 빌려줬는지 공정위가 보는 상황.
대기업 계열사들은 다른 계열사들과 50억이상 경우 자금내역을 공시하기로 정해져있음.
현재 7개의 계열사들이 금호홀딩스에 총 1000억을 빌려줬을떄
금리(이자율)가 5~6.7% 이였음. 즉, 반값이여서 문제가 되는 상황.
결국에는 이렇게 해줌으로써 박회장의 금호홀딩스의 자산가치를 올려줘서
오너간의 사기라 보는 중.
검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기업들이 불법을 저질렀을떄 제대로 처벌이 안되어서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한 상황.
"카카오페이 투자상품, 출시 첫날 완판"
카카오내에 핀태크 관련 기업 카카오페이가 증권사를 인수하여
여러가지 금융상품을 메신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제 발표가 됨.
4가지 금융상품이 3시간만에 완판, 히트인 상황
보통 증권사나 은행들이 투자상품 적게는몇 백억 많게는 천 억원 단위.
카카오는 상품들이 다 합쳐봐야 10억이였다.
허나 중요한 것은 소액투자자들을 통해 완판하였다는 점과
복잡한 개인채권 매출채권 아파트 관련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품을
쉽게 투자한 상황
즉, 앞으로 금융사들이 카카오가 어떻게 판매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쉽게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
1. 시각화와 복잡한 설명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2. 기존에 복잡한 동의들을 쉽게 동의 할 수있도록 해놓음.
다만 너무 쉬워서 원금 보장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서
투자를 잘못할 수 있는 우려가 됨.
현재 카카오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투자상품들을 선별한다고함.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상황.
"도심 게스트하우스에 내국인 숙박 허용 추진"
외국인만 거주할 수 있는 도심 게스트 하우스
즉, 자기 집에 빈방 빌려주는 것
현제 숙박시설 정식 등록 중이거나
한옥체험업, 농어촌 특수 민박으로 지사체에 신고를 해야
내국인 손님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발표.
영업에 대한 일수 제한, 외국인대상 게스트하우스와 달리
연간 일수는 180일 내로 제한할 것을 조만간 추진하는 상황.
-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2. "공짜로 가입된 상해보험,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친절한 경제)
요즘 공짜 보험을 시켜주는데 만약에 사고가 날시 무슨 보험에
가입 되있는지 알아야 보상 받을 수 있는데
한번에 다 확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보험은 생명보험협회 보헙가입조회 안내
손해와 관련된 보험은 손해보험협회 등등
허나 실시간은 아니므로 몇일 걸린다고 함.
본인이 병원에 누워있을 경우 가족이 알아보는 상황일 경우
가족이 협회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돌아가신 가족 명의 보험은 그 협회에서 확인 할 수 있음.
3.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하며 거리로. 쟁점은?"
탄력근로제 제도, 정부와 정치권 노동자와 사용자(노동력 수요자)
이 맞서는 상황.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실시하는 중.
현실적으로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불가역적인 상황.
그떄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라는 것이
탄력근로제임.
2주 이상 3주이상 일정 단기간을 정해서 근로시간 평균을 내림.
즉,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 근로로 쳐주지 않는 상황.
또한, 평균으로 잡기 떄문에 특정 주에 시간 초과해서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것.
그 여러 수당대신 대체 휴가 또는 빠른 퇴근으로 매꾼다는 것.
노동계 입장은 연장근로 수당, 야근 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것으로서 임금이 적어진다는 것.
그래서 민주노총은 반대하는 상황.
예를들어 3개월(12주)의 적용 기간을 잡는다( 3개월안에 대채 휴무를 줘야한다는 뜻)
의 의미는 6주는 빡세게 일하게 하고 야간 수당 등등을 안주며 나머지 6주는 대채 휴가 또는 빠른 퇴근으로 매꾼다는 뜻.
다른 나라 미국, 독일 법정 근로시간이 짧기 떄문에 6년이나 1년을 잡았기에
단순히 다른 나라의 상황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움.
즉,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봤던 것을 1.0배로 받는다는 뜻.
유연근로제 안에 탄력근로제가 있는 것임.
300인 이상의 경우 주 52시간, 단속은 내년부터이며
52시간 초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탄력근로제 맞게 없어서
내년까지 해결해야 되는 상황.
또한 업종 별로 법을 개정한다든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
업장에서 임금삭감하는 우려가 있기 떄문에
사업장들이 그에 대한 임금을 보장해라라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음. 구체적인 임금 보장 방안이나 처벌이 필요.
- 범무법인누리 박경훈 노무사
금호그룹은 한떄 대우건설과 대한통운(CJ)을 인수하면서
규모를 키우다가 자금문제로 해체되는 상황까지 갔음.
그러나 박회장이 다시 재건하고 싶어서 금호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
이 재건의 구조를 짰음.
다시 재건하려고 인수하는 과정 중 계열사로부터 매우 낮은 이자로 1000억의 자금을 빌
렸으며 공정위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
즉, 일종의 특혜 대출의 혐의가 있는 상황.
계열사들이 공정하게 빌려줬는지 공정위가 보는 상황.
대기업 계열사들은 다른 계열사들과 50억이상 경우 자금내역을 공시하기로 정해져있음.
현재 7개의 계열사들이 금호홀딩스에 총 1000억을 빌려줬을떄
금리(이자율)가 5~6.7% 이였음. 즉, 반값이여서 문제가 되는 상황.
결국에는 이렇게 해줌으로써 박회장의 금호홀딩스의 자산가치를 올려줘서
오너간의 사기라 보는 중.
검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기업들이 불법을 저질렀을떄 제대로 처벌이 안되어서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한 상황.
"카카오페이 투자상품, 출시 첫날 완판"
카카오내에 핀태크 관련 기업 카카오페이가 증권사를 인수하여
여러가지 금융상품을 메신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제 발표가 됨.
4가지 금융상품이 3시간만에 완판, 히트인 상황
보통 증권사나 은행들이 투자상품 적게는몇 백억 많게는 천 억원 단위.
카카오는 상품들이 다 합쳐봐야 10억이였다.
허나 중요한 것은 소액투자자들을 통해 완판하였다는 점과
복잡한 개인채권 매출채권 아파트 관련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품을
쉽게 투자한 상황
즉, 앞으로 금융사들이 카카오가 어떻게 판매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쉽게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
1. 시각화와 복잡한 설명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2. 기존에 복잡한 동의들을 쉽게 동의 할 수있도록 해놓음.
다만 너무 쉬워서 원금 보장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서
투자를 잘못할 수 있는 우려가 됨.
현재 카카오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투자상품들을 선별한다고함.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상황.
"도심 게스트하우스에 내국인 숙박 허용 추진"
외국인만 거주할 수 있는 도심 게스트 하우스
즉, 자기 집에 빈방 빌려주는 것
현제 숙박시설 정식 등록 중이거나
한옥체험업, 농어촌 특수 민박으로 지사체에 신고를 해야
내국인 손님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발표.
영업에 대한 일수 제한, 외국인대상 게스트하우스와 달리
연간 일수는 180일 내로 제한할 것을 조만간 추진하는 상황.
-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2. "공짜로 가입된 상해보험,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친절한 경제)
요즘 공짜 보험을 시켜주는데 만약에 사고가 날시 무슨 보험에
가입 되있는지 알아야 보상 받을 수 있는데
한번에 다 확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보험은 생명보험협회 보헙가입조회 안내
손해와 관련된 보험은 손해보험협회 등등
허나 실시간은 아니므로 몇일 걸린다고 함.
본인이 병원에 누워있을 경우 가족이 알아보는 상황일 경우
가족이 협회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돌아가신 가족 명의 보험은 그 협회에서 확인 할 수 있음.
3.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하며 거리로. 쟁점은?"
탄력근로제 제도, 정부와 정치권 노동자와 사용자(노동력 수요자)
이 맞서는 상황.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실시하는 중.
현실적으로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불가역적인 상황.
그떄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라는 것이
탄력근로제임.
2주 이상 3주이상 일정 단기간을 정해서 근로시간 평균을 내림.
즉,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 근로로 쳐주지 않는 상황.
또한, 평균으로 잡기 떄문에 특정 주에 시간 초과해서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것.
그 여러 수당대신 대체 휴가 또는 빠른 퇴근으로 매꾼다는 것.
노동계 입장은 연장근로 수당, 야근 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것으로서 임금이 적어진다는 것.
그래서 민주노총은 반대하는 상황.
예를들어 3개월(12주)의 적용 기간을 잡는다( 3개월안에 대채 휴무를 줘야한다는 뜻)
의 의미는 6주는 빡세게 일하게 하고 야간 수당 등등을 안주며 나머지 6주는 대채 휴가 또는 빠른 퇴근으로 매꾼다는 뜻.
다른 나라 미국, 독일 법정 근로시간이 짧기 떄문에 6년이나 1년을 잡았기에
단순히 다른 나라의 상황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움.
즉,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봤던 것을 1.0배로 받는다는 뜻.
유연근로제 안에 탄력근로제가 있는 것임.
300인 이상의 경우 주 52시간, 단속은 내년부터이며
52시간 초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탄력근로제 맞게 없어서
내년까지 해결해야 되는 상황.
또한 업종 별로 법을 개정한다든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
업장에서 임금삭감하는 우려가 있기 떄문에
사업장들이 그에 대한 임금을 보장해라라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음. 구체적인 임금 보장 방안이나 처벌이 필요.
- 범무법인누리 박경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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